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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대금 청구용 내용증명 작성하기

0 법적인 상황

•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신발제작을 의뢰하였다.
•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용역대금 100만원 중 50만원만 수령하였다.
•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미지급 변제금이 발생하였다.
• 발신인은 신발제작을 위해 원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중 대출을 실행하여 5%에 이자를 납입하고 있다.
• 발신인은 미지급대금을 받기위하여 수신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.

 

 

 

1 발신인 및 수신인

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대상을 “발신인”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을 “수신인”이라 지칭하며, 발신인과 수신인에서는 아래사항들이 기입되어야 합니다.

• 발신과 수신인에 성격 (법인,개인사업자,개인)
  • 법인: 등기등록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(법인명)
  • 개인사업자: 등기등록하지 않고,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 (상호 사업체명)
  • 개인: 위 사항에 모두 해당않는 것  (성명)

• 주소 및 전화번호

 

• 작성요령: 첨부파일(word)을 실행하고, 1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.
•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
  • 발신인: 법인명 AAA주식회사 나대표
  • 주소: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0~
  • 전화번호: 02-000-000
  • 수신인: AAA씨
  • 주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룡동산길~
  • 전화번호: 02-000-000

 

 

 

2 계약의 내용

• 계약한날: 최초 용역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진 날을 적는다.
• 계약상 업무내용: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요청한 업무내용을 적는다.
• 대금을 받을 방법: 아래 내용 중 선택한다.
  •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로 함
  • 계약금 및 잔금으로 수령하기로 함
  • 계약금 및 중도금, 잔금으로 수령하기로 함
• 대금을 받기로 약속한 날짜

 

• 작성요령: 첨부파일(word)을 실행하고, 2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.
•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
  • 계약일:  2023.11.01
  • 계약사항: 신발제작
  • 대금 수령방법: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로 함
  • 대금액수: 1,000,000
  • 대금을 수령하기로 한 날짜: 2023.11.30

 

 

 

 

3 수신인이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

• 수신인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용역대금: 용역 후 제공되어야 하지만 수신인이 제공하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.
• 대금을 받기로 한 날짜: 최초 계약 시 잔금이 완료될 날을 말한다.

 

• 작성요령: 첨부파일(word)을 실행하고, 3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.
•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
  • 수신인이 지급하지 않은 대금: 500,000
  • 대금을 받기로 한 날짜: 2023.11.30

 

 

 

 

4 발신인의 의무적 이행 내용

• 용역의 종류 및 내용
  • 생산 가공물 제공
  • 노동력에 관한 업무 제공
• 최종적인 생산 가공 전달일 기입
• 노동력 관한 업무에 최종 종료일

 

• 작성요령: 첨부파일(word)을 실행하고, 4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.
•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
  • 용역의 종류 및 내용: 생산물제공
  • 생산물 제공일: 2023.11.29

 

 

 

 

5 특별한 손해사항

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는 책임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.(민법 제393조 제2항) 그래서 상대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알리고, 상대에게 고지한 앞으로에 손해도 청구할수 있다.

•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기입

 

• 작성요령: 첨부파일(word)을 실행하고, 5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.
•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
  • 발신인은 신발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실행하여 5%이자를 납입하고 있다.

 

 

 

 

6 법적조치 전 이행기한 표기

• 최종적인 법적조치 전 기회 부여 여부
  • 즉시 갚는 기회를 줌
  • 대금을 지급할 기한을 재 설정해줌
• 대금을 받을 계좌정보를 기입함
  • 예금주
  • 입금은행명
  • 계좌번호

• 작성요령: 첨부파일(word)을 실행하고, 6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.
•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
  • 대금을 지급 할 기한을 재설정해줌: 2023.12.31
  • 예금주: AAA주식회사
  • 입금은행명: 좋은은행
  • 계좌번호: 101-000

 

 

7 실제 내용증명 내용

내용증명

발신인

법인명 : AAA주식회사

대표이사: 나대표

주소 :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 （판교동, 판교원마을3단지 아파트）1호 전화번호 : 02-000-000

수신인

이름 : AAA씨

주소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릉동산길 13 （영평등） 1호

전화번호 : 02-000-000

 

제목 : 용역대금 지급 청구

1. 귀하（수신인, 이하 ’귀하’: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본 발신인은 2023.11.01 경 귀하에게 신발제작（이하 ‘본 건 용역 이행 내용’）을 해주고，귀하는 본 발신인에게 2023.11.30 용역대금 1,000,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（이하 ‘본 건 용역 계약’）을 체결하였습니다.

3. 이에 본 발신인은 본 건 용역계약에 따라 본 건 용역 이행 내용에 따른 산출물을 2023.11.29 귀하에게 최종적으 로 인도하여 주었습니 다.

4. 그런데 귀하는 본 건 용역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중 500,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급기한은 2023.11.30이었습니다.

5. 따라서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2023.12.31까지 본 발신인에게 위 미지급 대금을 지급 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（예금주 : AAA주식회사, 은행명 : 좋은 은행, 계좌번호 : 101-000）. 그렇지 아니하면 본 발신인은 귀하의 재산에 대 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법 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.

이 경우，귀하는 본 건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한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은 물론, 소송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 게 될 것입니다.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%가 될 것입니다.

6. 뿐만 아니라, 본 발신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바 귀하는 본 발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,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아래와 같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.

– 발신인은 신발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실행하여 5%이자를 납입하고 있다.

7.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기한 내에 귀하의 명백한 미지급 용역대금의 변제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.

2023년 11월 30일

위 발신인

AAA주식회사

나대표(인)

 

내용증명(용역대금청구예시)

 

 

 

[참고] 내용증명이란?

• 내용증명이란 타인에게 분쟁 혹은 계약갈등에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담아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전달하는 서류나 문서입니다.
• 내용증명관련 법은 내용문서의 증명(우편법 시행규칙제 52)를 기초로 한다.
• 내용증명에 구성항목으로서는 제목, 인사말, 본문, 맺음당부, 보내는 일자기입, 발신자의 날인으로 구성됩니다.
• 내용증명을 보낼때 주의점은 동일한 내용으로 총 3부가 작성되어 원본 각 1부씩을 우체국, 수신인, 발신인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. 또한 수신인이 수령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고,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을 가진것보다 차후 발생할 송사에 발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할용 될 수 있습니다.